금융산업

2008년 은행업 관련 규제 및 제도변화

2009-08-05강전은

목차
▶ 2008년 상반기 은행업 관련 제도 및 규제 변화 ■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신BIS협약(바젤 Ⅱ) 시행 및 리스크 관리실태 평가제도(RADARS)를 신BIS협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정 ■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■ 고액현금거래보고(CTR)의 보고대상 기준금액 변경 ■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통지방법의 개선 ■ 연결공시제도 시행 ■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및 자동화기기 관련 금융사고 예방조치 ■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■ 방카슈랑스 판매인원 제한조치 폐지 ▶ 2008년 하반기 은행업 관련 예상되는 제도 변화 ■ 은행채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■ 금융사의 국가리스크 검사 프로세스 개선 추진 ■ 금융상품 모집인 제도 정비 방안 마련 ■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검사 강화 ■ 은행 영업 규제 개선 및 신금융상품 도입 활성화 방안 추진
요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