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

▶ 최근 재경부는 ?07년 8월 설치된 ‘보험업법 개정 자문 TF’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「보험업법 개편방안」을 발표 ● ?07년 8월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보험업법 개정 자문 TF에서는 영국, 싱가포르, 홍콩 등 보험 선진국과 경쟁국 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12월,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 ● 금번 마련된 보험업법 개편방안은 ?08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절차가 진행되며, 보험업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가급적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기와 일치하도록 추진될 예정 ▶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● 금번 보험제도 개편방안은 대형화, 종합화를 통한 글로벌 보험사의 육성이라는 개편 배경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영업과 투자영업 양 부문에서의 자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●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보험사의 취급 상품을 확대하고 상품개발 절차를 자율화함으로써 금융겸업화 진전에 따른 보험사의 상품개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와 동시에 보험판매플라자 신설 등 보험사의 판매채널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● 투자영업 측면에서는 보험사가 자산 운용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등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확대 ● 이와 더불어 보험사에 겸영업무로 투자자문일임업을 허용하고 및 부수업무를 포괄적 허용하여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▶ 그러나 기존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생손보 겸영, 보험지주회사설립, 지급결제허용이 무산 혹은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연기됨으로써 단기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편 ● 생손보 간 업무영역 철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보험의 고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회 ●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규제는 완화될 예정이나 금산분리와의 관련성 등으로 ‘08년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수립할 계획 ●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는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‘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▶ 향후 보험사의 종합금융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에 대응하여 금융그룹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● 금번 개편방안을 통해 보험사는 금융사의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상품, 판매채널, 자산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, 향후 지급결제업무 참여, 보험지주회사 설립 등 추가적으로 새로운 업무영역이 창출될 여지가 큰 편 ● 이에 대응하여 HFG는 금융그룹차원에서 시너지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부문의 확대 혹은 타 보험사와의 제휴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● 보다 단기적으로는 은행은 보험사의 투자자문일임업 겸영, 상품 규제 완화 조치 등에 대응하여 PB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투자형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● 또한, ?08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에 앞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